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학교, 직장 출근 /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표사진 삭제

출처 연합뉴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오랜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또 궁금해합니다.

비상계엄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이번에 왜 선포되었을까요?

---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하여 선포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혼란을 잠재우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계엄이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 군사적 통제가 강화되고, 일부 지역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이 군으로 이관됩니다.
• 언론, 집회, 출판 등 기본권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적 조치가 우선시됩니다.

쉽게 말해, 비상계엄은 국가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왜 지금 비상계엄이 필요했을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국가 헌정질서의 위기를 꼽았습니다. 특히 국회와의 갈등, 행정부 및 사법부의 기능 마비 우려가 그 배경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국회 탄핵 소추 남발
2.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22건의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현재도 10명 이상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관료들의 업무가 마비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3. 사회적 갈등과 혼란
4. 판사, 검사, 주요 정부 관료들에 대한 압박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자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의 행동"이라고 표현하며 이번 조치를 정당화했습니다.
5.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
6. 계엄 선포 후, 국방부는 비상경계와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으며, 국회 인근 경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군의 개입은 국민들에게도 큰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

학교는 어떻게 될까?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교육기관의 운영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휴교 가능성: 치안이나 안전 문제로 일부 학교는 휴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엄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지역의 학교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원격수업 확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학교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학생 집회 금지: 계엄 하에서는 학생 시위나 집회 등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부모들은 안전과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학교 공지와 정부 지침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직장은 어떻게 될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직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퇴근 제한: 주요 도시나 특정 지역에서는 통행 금지령이 내려질 수 있어, 출퇴근 시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권장하거나 운영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군사적 필요에 따른 동원: 계엄 상황에서는 특정 직군, 특히 공공서비스나 운송업 종사자들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 동원될 수 있습니다.
• 근무 환경 변화: 긴급 조치가 시행되면서 비상 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 언론사, 공공기관 등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정부의 공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망과 근무 지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국민의 준비가 중요하다

코인 하..